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80%	2019-05-01	5년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전립선동맥색전술’,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50%	2019-05-01	3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64-1	전립선동맥색전술	80%	2019-05-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80%	2019-05-01	5년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80%	2019-05-01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80%	2019-05-01	5년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50%	2019-05-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64-1	전립선동맥색전술	80%	2019-05-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80%	2019-05-01		기준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50%	2019-05-01	3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64-1	전립선동맥색전술	80%	2019-05-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80%	2019-05-01	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