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거나 수급권자를 다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보청기 제품에 대한 급여와 보청기 성능을 유지ㆍ관리하는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급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여 보청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어 수급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12. ～ 4.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73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의료급여기관은 제3항”을 “제3항”으로, “의뢰받거나 회송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을 “의뢰하거나 수급권자를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로, “제공하여야”를 “의료급여를 의뢰받거나 수급권자를 회송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의 의뢰 및 수급권자의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의 의뢰, 수급권자의 회송,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ㆍ제3항”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약제에 한한다”를 “약제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용”을 “비용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이하 “적합관리서비스”라 한다)를 받는 경우

파. 보청기에 대한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품급여: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실시한다.

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된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된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2) 적합관리급여: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ㆍ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라목4) 및 같은 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앞쪽)
	지켜야 할 사항
				의료급여증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때는 이 의료급여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급여를 받을 때에는 이 의료급여증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연장승인 없이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 단계별 절차(의원→병원→대학병원)를 거치지 않은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의료급여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처: 뒤쪽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소 참조
				190㎜×12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세 대 주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자격취득일
보장기관 기호 및 명칭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증 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소) (전화번호)

의료급여를 받으실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 취득일
발급일자:

190㎜×127㎜(보존용지(1종)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 ∼ ⑤ (생 략)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의료급여기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3항 ----------------------------------- 의뢰하거나 수급권자를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 의료급여를 의뢰받거나 수급권자를 회송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해야 ----.
<신 설>	⑦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의 의뢰 및 수급권자의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의 의뢰, 수급권자의 회송,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1(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료급여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이하 “의료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료급여의 범위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의료급여(약제에 한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2. --------------------------약제로 한정한다--------------------------------------------------------------------------------------------------------------
<신 설>	3.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인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① -------------------------------------------------------------------------------------------------------------------------------------------------------------------------------------------------------------------------------------- 비용 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드는 비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①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나 대행청구단체가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려면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①--------------- 제6항----------------------------------------------------------------------------------------------------------------------------------------------- 제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방법,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의 급여비용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