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호, 2020.6.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나-689 각막내피세포검사란 다음에 나-795 동공부등검사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나-795		동공부등검사 Anisocoria Test
	E7951	가. 약물을 이용한 경우 pupillary defect test with drug	77.71
		주 : 주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산정한다.
	E7952	나. 중성필터를 이용한 경우 pupillary defect test with neutral density filter	85.76
		주 : 주3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3회 이내만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1 심도자에 의한 순환기능검사란 다음에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Fractional Flow Reserve, FFR
		주 : 1. 사용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용 압력철선은 별도 산정한다.
		2.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없이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만 시행한 경우 guiding catheter 좌 ․ 우측 각 1개, Y-connector 1개, G-wire 1개, Introducer 1개는 별도 산정한다.
	E0730	가. 단일혈관 Single Vessel	1,174.54
	E0731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587.27
		주 :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8-1 후두미세진동검사법란 다음에 나-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8-2	E7583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High-speed Videolaryngoscopy	548.26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4란 다음에 자44-1란과 자44-2란을, 자428-1란 다음에 자428-2란을, 자661란 다음에 자661-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자504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44-1	(N1400)
자44-2	(N1402, N1403)
자428-2	(R4286)
자504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S5053, S5054)
자661-1	(M6615)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란 다음에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란과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Correction of the spine with magnetically controlled growing rod
		주 :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은 별도 산정한다.
	N1400	가. 삽입술 Implantation	16,837.83
	N1401	나. 연장술 Lengthening	528.78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Expansion Thoracoplasty with Vertical Expandable Prosthetic Titanium
		주 :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은 별도 산정한다.
	N1402	가. 삽입술 Implantation	15,190.81
	N1403	나. 연장술 Lengthening	2,077.83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28-1 자궁경부봉축해제술란 다음에 자-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28-2	R4286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Cervical Pessary Placement	308.95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04 녹내장수술[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다. 섬유주절제술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차. 스텐트 삽입술란 다음에 카. 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S5043	다. 섬유주절제술 Trabeculectomy	6,255.39
	S5053	주 : 주사침 여과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는 879.88점을 산정한다.
	S5054	카. 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 Laser Trabeculoplasty	1,458.24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61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란 다음에 자-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61-1	M6615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Percutaneous Implantation with Multilayer Flow Modulator for Aortic Aneurysm	14,766.91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3. modulator, Introducer, angiocatheter, Guide- wire,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4. 모듈레이터에 의해 덮이는 분지혈관의 내경이 70%이상 좁아져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 또는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자990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란 다음에 자-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자-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Inhalation Sedation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Q9911	가. 24시간 까지	2,029.91
	Q9912	나. 24시간 초과 1일당	1,863.14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에 나721-1가 및 나721-1나란을, 자504다란 다음에 자504다주란을, 자661다란 다음에 자661-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2	나721-1가	E0730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단일혈관
02	나721-1나	E073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추가혈관
09	자504다주	S5053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섬유주절제술- 주사침 여과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09	자661-1	M6615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시기능검사]

[시기능검사]

<신설>

<신설>

나-795

동공부등검사 Anisocoria Test

<신설>

<신설>

E7951

가. 약물을 이용한 경우

pupillary defect test with drug

………77.71점

<신설>

주 : 주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산정한다.

<신설>

<신설>

E7952

나. 중성필터를 이용한 경우

pupillary defect test with neutral density filter

………85.76점

<신설>

주 : 주3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3회 이내만 산정한다.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 신설 >

< 신설 >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Fractional Flow Reserve, FFR

< 신설 >

주 : 1. 사용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용 압력철선은 별도 산정한다.

< 신설 >

2.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없이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만 시행한 경우 guiding catheter 좌 ․ 우측 각 1개, Y-connector 1개, G-wire 1개, Introducer 1개는 별도 산정한다.

< 신설 >

< 신설 >

E0730

가. 단일혈관 Single Vessel

………1,174.54점

< 신설 >

< 신설 >

E0731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587.27점

< 신설 >

주 :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내시경]

< 신설 >

< 신설 >

나-758-2

E7583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High-speed Videolaryngoscopy

………548.26점

< 신설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자504	(S5033,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44-1	(N1400)
자44-2	(N1402, N1403)
자428-2	(R4286)
자504	(<삭제>,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S5053, S5054)
자661-1	(M6615)

[근골]

[근골]

< 신설 >

< 신설 >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Correction of the spine with magnetically controlled growing rod

< 신설 >

주 :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은 별도 산정한다.

< 신설 >

< 신설 >

N1400

가. 삽입술 ……… 16,837.83점

< 신설 >

< 신설 >

N1401

나. 연장술 ……… 528.78점

< 신설 >

< 신설 >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Expansion Thoracoplasty with Vertical Expandable Prosthetic Titanium

< 신설 >

주 :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은 별도 산정한다.

< 신설 >

< 신설 >

N1402

가. 삽입술 ……… 15,190.81점

< 신설 >

< 신설 >

N1403

나. 연장술 ……… 2,077.83점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신설 >

< 신설 >

자-428-2

R4286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Cervical Pessary Placement

………308.95점

< 신설 >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신설 >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감각기]

[감각기]

시기(視器)

시기(視器)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동일>

S5043

다. 섬유주절제술 Trabeculectomy ..........................5,264.87점

S5043

다. 섬유주절제술 Trabeculectomy .........................6,255.39점

S5033

주: 레이저사용이외 수술인 경우에는 6,255.39점을 산정한다.

<삭제>

<삭제>

<신설>

<신설>

S5053

주 : 주사침 여과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는 879.88점을 산정한다.

라.∼차. 생략

라.∼차. <현행과 동일>

<신설>

<신설>

S5054

카. 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 Laser Trabeculoplasty

.........................1,458.24점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 신설 >

< 신설 >

자-661-1

M6615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Percutaneous Implantation with Multilayer Flow Modulator for Aortic Aneurysm

……… 14,766.91점

< 신설 >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신설 >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 신설 >

3. modulator, Introducer, angio catheter, Guide- wire,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신설 >

4. 모듈레이터에 의해 덮이는 분지혈관의 내경이 70%이상 좁아져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 또는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기타]

[기타]

< 신설 >

< 신설 >

자-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Inhalation Sedation

< 신설 >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신설 >

2.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 신설 >

< 신설 >

Q9911

가. 24시간 까지

………2,029.91점

< 신설 >

< 신설 >

Q9912

나. 24시간 초과 1일당

………1,863.14점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2	나721-1가	E0730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단일혈관
02	나721-1나	E073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추가혈관
09	자504다주	S5053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섬유주절제술- 주사침 여과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09	자661-1	M6615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