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450호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산부인과 접근성이 낮은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임신기간 중 문제점 조기발견 등 신속 대처 환경을 조성 하고, 서비스 제공 참여기관에 시범수가를 적용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약 2년 6개월(2020.6.30. ∼ 2022.12.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하면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원급* 및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단,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단,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

*** (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 (간호사) 간호사 면허소지자. [산부인과 병동, 외래, 분만실, 신생아실 등 근무 경력자 담당 권고]

나. 신청서 제출

○ 접수 기간: ʹ20.6.18.(목) ∼ ʹ20.6.25.(목)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서식)

○ 접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접수

* 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hira.biznet.co.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內 시범사업명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 담당 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문의 전화: 033-739-1606, 1607

○ 기타사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가 가능한 인력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서류심사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6. 29.(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개별통보 예정

※ 시범사업 시행(수가 적용) : ’20.6.30.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 체결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미준수 시 선정 취소 가능)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사업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본 의료기관은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사업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5호 서식]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진찰 시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참고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산부인과 접근성이 낮은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임신기간 중 문제점 조기발견 등 신속 대처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상담(대면), 주기적 모니터링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

○ (대상자)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로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아래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자격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자격요건 》
가.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하여 임신 사실이 확인된 자 나.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 선정기준에 따르는 ‘분만취약지’1)에 거주하는 자 다.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날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2)이 되어 있는 자 라.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자

1) 해당 지역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음

2)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시 신고된 주소지가 분만취약지인 경우

-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된 주소지가 분만취약지인 경우를 말함

○ (참여기관) 의원급* 및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단,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단,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

*** (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 (간호사) 간호사 면허소지자. [산부인과 병동, 외래, 분만실, 신생아실 등 근무 경력자 담당 권고]

○ (사업기간) 약 2년 6개월(‘20.6.30. ~ ’22.12.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하면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수가 적용방안

○ (주요내용) 의료인이 분만취약지 임신부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 산정

- (교육상담료 I)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분만취약지 임신부(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신체변화 및 태아성장 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 시 산정(횟수당 15분 이상, 임신기간 중 5회 이내)

- (교육상담료 II) 의사 또는 간호사가 내원한 분만취약지 임신부(보호자 포함)에게 임신기간 중 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시 산정(횟수당 20분 이상, 임신기간 중 8회 이내)

- (환자관리료) 의사 또는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임신부 상태를 확인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건강관리 등 양방향 의사소통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 시 산정

○ (세부기준)

- (본인부담률) 교육상담료 10%*, 환자관리료 면제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구분	수가 수준	행위 주체	세부 기준
교육상담료Ⅰ	39,380원	의사	⦁외래에서 산정 ⦁임신기간 중 5회 이내, 횟수당 15분 이상
교육상담료Ⅱ	24,810원	의료인 (의사, 간호사)	⦁외래에서 산정 ⦁임신기간 중 8회 이내, 횟수당 20분 이상
환자관리료	26,610원	의료인 (의사, 간호사)	⦁월 2회 임신부 건강상태 확인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시 월 1회 산정

□ 향후 일정

○ 참여기관 공모(6.18.~6.25.) 및 설명자료(PPT자료)* 공개(자료 게재방식, 6.18.)

* 참여기관 공모 게시글에 해당 자료 링크(심평원 홈페이지 내) 포함예정

○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6.29.)및 시행(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