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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0811-11669호

시행일자  2019.      12.      30.

수    신  각 전문학회장

참    조

제    목  상대가치 3차 개편관련 행위정의(적응증, 실시방법, 전형적사례) 개정안 작성작업 진행 안내

1. 상대가치 제도 발전을 위한 귀 학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협회가 심평원에서 수주하여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연구(의과)’ 관련하여, 제98차 상대가치위원회(2019.12.13.)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급여 행위에 대한 행위정의 개정(안) 작성 작업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전문학회에서 선정해주신 행위정의 작업자에게도 동 사항을 안내하시어 기한 내 원활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위정의 보완 작업]

가. 작업내용 : 행위정의 중 적응증, 실시방법, 전형적사례 작성

구분	작성내용
적응증	[필수작성] • 가능한 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준하여 기입하되, 대표적인 항목을 기술합니다. (KCD코드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시방법	[필수작성] • 행위 시행 단계에 따라 시술 전/중/후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시술전) 의무기록 review, 양식작성, 시간약속, 장비준비, scrubbing 등 시술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 (시술중) 행위시행 단계(수술의 경우 skin to skin) (시술후) 환자관찰, 수술기록지작성, 시술후 order, 병실인계 등 해당 시술과 관련한 사후조치 단계 • 기타에는 시술 전/중/후 외에 행위시행 단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시행 단계별 소요시간은 추후 ‘주시술자 시간(분)’에 별도로 기재하게 되어있으므로, 실시방법에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사례	[필수작성] • 해당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사례(case)에 대해 기술합니다. • 환자 정보(연령, 성별, 상병), 시술정보(입원여부, 시술장소, 마취종류)로 분류된 각 항목 중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타에는 연령/성별/상병/입원여부/시술장소/마취종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환자/시술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술하실 수 있습니다.

나. 행위정의 작성 시 주의사항

- 행위정의는 의사업무량 산출을 위한 정형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개발된 것이나, 동 정보가 비전문가들이 건강보험 행위분류에 의한 개별 항목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각 의료행위는 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각 전문과에 관계없이 모든 의사가 시행할 수 있으므로, 행위 정의 내용에 특정 전문과를 지칭하는 표현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일부과에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거나,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서 수가 산정 기준으로 특정 과를 지정하고 있다할지라도 특정 전문과에 대한 표현은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작업방법 : 행위정의 웹사이트에서 진행

- 사이트 주소 : http://kcpt.kma.org/ (로그인 후 가능)

- 학회에서 제출된 명단과 가입 신청된 분들의 일치여부 확인 후 승인 절차가 진행 중

- 승인된 작업자는 아래의 행위들에 대해 행위정의 개정(안)을 작성

구분	내용
필수작성 내용	작업자의 전문과가 [관리진료과]로 검색되는 행위 작업자의 전문과가 [관리진료과]는 아니지만, [작업과]로 검색되는 모든 행위 (의과공통 행위 중, 작업자의 전문과가 [작업과]로 검색되는 행위 포함)
검토의견 작성	[관련과]로 검색되는 행위에 대해 첨부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작성] 란에 기술 가능

라. 작업기간 : 2020년 3월까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