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공고 주요내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

2.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4항목(신설:12항목, 개정:2항목)

연번	분류	구분	제목
1	제2장 검사료	신설	나560 조직병리검사 중 치아 낭종(dental cyst)의 인정기준
2		신설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적용기준
3		신설	원위부 단독 신경병증에 실시한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 인정여부
4		신설	누490 비타민 D 검사의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의 적용기준
5	제7장 이학 요법료	신설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
6		개정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7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자16가(1) 국소피판작성술 인정여부
8		신설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중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적용기준
9		신설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10		개정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11		신설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재동기화 치료에서 「적절한 약물치료」에 대한 적용기준
12		신설	위 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자268 장문합술 인정여부
13		신설	자452 자궁소파술과 동시 실시한 자427-1 자궁내장치제거료 인정여부
14		신설	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 인정여부

3.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