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8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 2019.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치료재료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는 복부 외상 또는 복부수술 환자가 복강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사용 시 복강내압 측정 결과가 8mmHg이상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치료재료 인정기준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은 림프부종 환자 치료 모니터링 시 체수분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 사용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은 장비의 허가사항(예시: InBody(제인 09-379호)의 경우 8개)에 따른 실 사용개수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3-Function tissue manipulator", "Illuminated Infusion Cannula", "Endoillumination Probe"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드레싱 고정용 재료(몸통), 1회용 안구 내 조명용 PROBE, 1회용 안구 내 가위, 1회용 안구 내 겸자, 비디오 연성 삽관용 후두경의 1회용 BLADE 등 의 급여기준을

제 목	세부인정사항
"3-Function tissue manipulator", "Illuminated Infusion Cannula"의 별도산정 여부	"3-Function tissue manipulator" 및 "Illuminated infusion cannula"는 망막수술 장비(Supravit Vitreoretinal System)와 연결하여 조명, 응고, 흡인, 주입의 기능을 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드레싱 고정용 재료(몸통) 급여기준	「드레싱 고정용 재료(몸통)」치료재료 중 상의 앞·뒷면 일체형은 환자의 몸통 앞과 뒤쪽에 걸친 광범위한 화상 등으로 앞·뒷면을 동시에 드레싱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1회용 안구 내 조명용 PROBE 급여기준	1회용 안구 내 조명용 PROBE는 안과 수술 시 안구 내의 조명을 위한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자512 유리체절제술 나. 인정개수 : 수술 당 1개. 다만, 아래의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아 래 - 1) 견인망막박리 2)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3) 급성망막괴사
1회용 안구 내 가위 급여기준	1회용 안구 내 가위는 안과 수술 시 안구 내 조직을 절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수술에서 막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 시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자512 유리체절제술 2) 자514-1 망막주위막제거술 나. 인정개수 : 수술 당 1개(동시 수술 시는 1개만 인정)
1회용 안구 내 겸자 급여기준	1회용 안구 내 겸자는 안과 수술 시 조직을 잡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자512 유리체절제술 2) 자514-1 망막주위막제거술 나. 인정개수 : 수술 당 1개(동시 수술 시는 1개만 인정)
비디오 연성 삽관용 후두경의 1회용 BLADE 급여기준	비디오 연성 삽관용 후두경의 1회용 BLADE는 기도의 확보를 위해 기관 내 튜브의 삽관과 배치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영상장치를 갖춘 연성 내시경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기도 삽관을 실패한 경우 나. Mallampati score 3이상 다. Mouth opening < 2FB 라. 경추 손상이나 목의 신전이 어려운 경우 마. 구강 및 인후두의 종양 또는 기형·손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는 복부 외상 또는 복부수술 환자가 복강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사용 시 복강내압 측정 결과가 12mmHg이상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는 복부 외상 또는 복부수술 환자가 복강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사용 시 복강내압 측정 결과가 8mmHg이상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신 설>	<신 설>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치료재료 인정기준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은 림프부종 환자 치료 모니터링 시 체수분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 사용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은 장비의 허가사항(예시: InBody(제인 09-379호)의 경우 8개)에 따른 실 사용개수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3-Function tissue manipulator", "Illuminated Infusion Cannula", "Endoillumination Probe"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3-Function tissue manipulator" 및 "Illuminated infusion cannula"는 망막수술 장비(Supravit Vitreoretinal System)와 연결하여 조명, 응고, 흡인, 주입의 기능을 하며 "Endoillumination Probe"는 조명의 기능을 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3-Function tissue manipulator", "Illuminated Infusion Cannula"의 별도산정 여부	"3-Function tissue manipulator" 및 "Illuminated infusion cannula"는 망막수술 장비(Supravit Vitreoretinal System)와 연결하여 조명, 응고, 흡인, 주입의 기능을 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신 설>	<신 설>	드레싱 고정용 재료 (몸통)급여기준	「드레싱 고정용 재료(몸통)」치료재료 중 상의 앞·뒷면 일체형은 환자의 몸통 앞과 뒤쪽에 걸친 광범위한 화상 등으로 앞·뒷면을 동시에 드레싱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신 설>	<신 설>	1회용 안구 내 조명용 PROBE 급여기준	1회용 안구 내 조명용 PROBE는 안과 수술 시 안구 내의 조명을 위한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자512 유리체절제술 나. 인정개수 : 수술 당 1개. 다만, 아래의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 아 래 - 1) 견인망막박리 2)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3) 급성망막괴사
<신 설>	<신 설>	1회용 안구 내 가위 급여기준	1회용 안구 내 가위는 안과 수술 시 안구 내 조직을 절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수술에서 막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 시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자512 유리체절제술 2) 자514-1 망막주위막제거술 나. 인정개수 : 수술 당 1개(동시 수술 시는 1개만 인정)
<신 설>	<신 설>	1회용 안구 내 겸자 급여기준	1회용 안구 내 겸자는 안과수술 시 조직을 잡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자512 유리체절제술 2) 자514-1 망막주위막제거술 나. 인정개수 : 수술 당 1개(동시 수술 시는 1개만 인정)
<신 설>	<신 설>	비디오 연성 삽관용 후두경의 1회용 BLADE 급여기준	비디오 연성 삽관용 후두경의 1회용 BLADE는 기도의 확보를 위해 기관 내 튜브의 삽관과 배치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영상장치를 갖춘 연성 내시경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기도 삽관을 실패한 경우 나. Mallampati score 3이상 다. Mouth opening < 2FB 라. 경추 손상이나 목의 신전이 어려운 경우 마. 구강 및 인후두의 종양 또는 기형·손상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