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 2019.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에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1회용) 급여기준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1회용)은 체강내로 천자하여 체강에 쌓인 액체를 채취하고 배액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강 삽입용 카테터와 배액용 튜브 일체형 치료재료로, 나-804 흉막천자 또는 나-805 복수천자, 복막천자를 치료 목적(지속적인 배액)으로 실시한 경우에 사용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안구내 흡인용 SOFT TIP, 홍채 확장용 기구, MVR BLADE/KNIFE 등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Flexible Iris Retractor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란을 삭제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급여기준	1. 미세혈관 자동문합기는 말초혈관 계통에 미세수술 시 혈관 문합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미세혈관 문합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 당 1개, 시술 시 최대 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함. 2. 상기 1.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함.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은 안구 내 액체/가스 교환 또는 삼출물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512 유리체 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는 안과수술 시 홍채를 지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치료재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술에서 홍채유착, 홍채이완 증후군 또는 산동제에 반응하지 않는 소동공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1) 자511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2) 자511-1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3) 자512 유리체절제술
MVR BLADE/KNIFE (1회용) 급여기준	MVR BLADE/KNIFE(1회용)는 공막 천공 및 절개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512 유리체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Iris Retractor 사용’ 항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신 설>		<신 설>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1회용) 급여기준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1회용)은 체강내로 천자하여 체강에 쌓인 액체를 채취하고 배액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강 삽입용 카테터와 배액용 튜브 일체형 치료재료로, 나-804 흉막천자 또는 나-805 복수천자, 복막천자를 치료 목적(지속적인 배액)으로 실시한 경우에 사용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 설>		<신 설>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급여기준		1. 미세혈관 자동문합기는 말초혈관 계통에 미세수술 시 혈관 문합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미세혈관 문합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 당 1개, 시술 시 최대 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함. 2. 상기 1.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함.
<신 설>		<신 설>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		안구내 흡인용 SOFT TIP(1회용)은 안구 내 액체/가스 교환 또는 삼출물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512 유리체 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신 설>		<신 설>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		홍채 확장용 기구(1회용)는 안과수술 시 홍채를 지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치료재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술에서 홍채유착, 홍채이완 증후군 또는 산동제에 반응하지 않는 소동공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1) 자511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2) 자511-1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3) 자512 유리체절제술
<신 설>		<신 설>		MVR BLADE/KNIFE (1회용) 급여기준		MVR BLADE/KNIFE(1회용)는 공막 천공 및 절개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512 유리체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Flexible Iris Retractor”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Flexible Iris Retractor"는 강제로 홍채를 벌려 동공을 여는 안과용 개공기구로 보다 쉽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Reusable Retractor와 비교 시 비용 효과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삭 제>		<삭 제>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OR 사용료 (6시간 이내의 외래수술환자)		해당 수술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0-73호)	일반사항	OR 사용료 (6시간 이내의 외래수술환자)		해당 수술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0-73호)
	척추내 유착박리술(재수술시), 경막외 유착박리술(재수술시)				척추내 유착박리술(재수술시), 경막외 유착박리술(재수술시)
	Iris Retractor 사용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