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005년 4월분 심사기준(지침)

적용일 : 2005년 5월 1일 진료분

(항파킨슨약제의 인정기준은 복합제제 등재일부터 적용)

구 분	항목수
총 계	7
약 제 료	2
처 치 및 수 술 료	4
치 료 재 료	1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 신설

1. Laminoplasty 수가 산정방법

Multi level cervical stenosis 또는 OPLL(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에

시행하는 laminoplasty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에 준용 산정하며, 시술한 척추후궁(lamina) 수에 따라 제1후궁은 100%, 제2후궁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예시 : OPLL & C-HNP C4/5, C5/6 진단 하에 laminoplasty C4-5-6 시행시 제1후궁(C4) 100%, 제2후궁(C5) 50%, 제3후궁(C6) 50% 적용하여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x 200% 산정)

◇ 신설사유 : laminoplasty에 대한 준용수가를 정하고, body와 level에 대한 수가적용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산정방법을 정함.

◇ 참  고 : ․ 척추외과학 (2004년), 신경외과학(2004년),

․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4 EDITION 등,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9장 처치및수술료 등)

2. TDR (Total Disc Replacement) 인정기준

Total Disc Replacement는 자46가 척추고정술(전방)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하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적응증

: 25세 ∼ 60세의 환자에서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단일 분절에 국한된 L4-5 또는 L5-S1의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MRI와 통증유발 추간판조영술에서 확인되는 경우

(※ MRI의 T2 시상면 영상에서 단일 분절에 국한된 추간판의 신호 강도 저하 소견이 L4-5 또는 L5-S1에서 확인되고, 추간판조영술 검사 상 동 분절에서 동형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나. 금기증

① 골다공증(T-score -3.0 이하)

②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는 경우

③ 척추분리증, 척추 탈위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

④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 또는 후궁 전절제술 후 상태

※ TDR 치료재료는 현재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 신설 사유 : TDR에 대한 준용수가를 정하고, TDR 치료재료가 현재 비급여로 고시되어 있어 수술의 남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였음. 다만, 2분절 사용 등에 대한 임상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단일 분절에 대하여 적응증을 정하게 되었음.

◇ 참   고 : ․ 영국 NICE - Guidance (‘04.11, ’03.9.30),

․ 관련 학회의견,

․ TDR 수입품목허가증,

․ FDA TALK PAPER (2004.10.26),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9장 처치및수술료 등)

3. 탈장 수술용 Prolene Hernia System 인정기준

탈장수술용 Prolene Hernia Mesh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old age(60세 이상)

나. 탈장이 재발된 경우

다. 탈장 orifice size가 3cm (SCHUMPELICK- AACHEN Classification grade Ⅲ) 이상인 경우

◇ 신설 사유 : Prolene Hernia Mesh는 수술 및 회복시간 단축, migration이나 recurrence 가능성이 감소되는 장점은 있으나, 타 재료에 비해 상대적 고가로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함.

◇ 참  고 : ․ Hernias, LaTeisha Bowman, 2003 - Gilbert's classification

․ 사비스톤 외과학 16th , 사비스톤 외과학 편찬위원회, 2003

◎ 변경

1.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

변경전	변경후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증의 완화에 허가받은 치옥타시드주사(성분: thioctic acid)는 중증의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투여함을 원칙으로 함.	중증의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증의 완화에 허가받은 치옥타시드주사(성분: thioctic acid)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투여대상 - 임상증상과 이학적 및 신경학적 진찰을 포함한 임상적 검사가 있으면서, - 신경전도검사 (Nerve Conduction Study (NCS)), 정량적감각기능검사 (Quantitative Sensory Test(QST)), 자율신경계이상검사(Autonomic Nervous System Function Test) 중 1가지 검사를 시행하여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이 확진된 자 나. 병용투여 - 치옥타시드 주사제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음.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Gabapentin(뉴론틴정 등)과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음. 다. 투여기간 : 상기 투여 대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 투여함을 원칙으로 함.

◇ 변경 사유 : 치옥타시드 주사(thioctic acid)는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증의 완화'에 허가를 받은 약제로, 변경전 심사지침에 의거 중증의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투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동 약제 투여를 인정하는 중증의 증상에 대한 논란이 있어 투여대상을 명확히 하고, 병용투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참  고 : ․ 관련 학회 의견

․ Martindale  33rd edi, p.1671-1672

․ ROTE LISTE (독일의약품집) 2004

2. Parkinson's Disease 상병에 투여한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119)

- 적용일 : 복합제제 등재일부터 적용

변경전	변경후
Parkinson's Disease에 투여되는 항파킨슨약제는 약제의 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내에서 1종당 1품목씩 인정한다. 다만, 중증파킨슨씨병의 경우에 한하여 Levo-dopa 제제는 short-acting 제제와 long-acting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 항파킨슨약제 작용기전별 의약품 ① Levo-dopa 제제 (short acting제제,long acting제제) ② Dopamin agonists ③ MAO-B억제제 (Mono amino oxydase inhibitor type B) ④ Antiviral제제 ⑤ Anti-cholinergic agents ⑥ COMT inhibitor	Parkinson's Disease에 투여되는 항파킨슨약제는 약제의 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내에서 1종당 1품목씩 인정하되 복합제제의 경우는 복합된 제제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중증파킨슨씨병의 경우에 한하여 Levo-dopa 제제는 short-acting 제제와 long-acting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 항파킨슨약제 작용기전별 의약품 ① Levo-dopa 제제 (short acting제제,long acting제제) ② Dopamin agonists ③ MAO-B억제제 (Mono aminooxydase inhibitor type B) ④ Antiviral제제 ⑤ Anti-cholinergic agents ⑥ COMT inhibitor

◇ 변경 사유 : 항파킨슨 약제는 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내에서 1종당 1품목씩 인정토록 하고 있었으나, levodopa 제제 (levodopa/ carbidopa)와 COMT inhibitor (entacapone) 복합제제가 신약으로 등재됨에 따라 복합제제에 대한 명기가 필요하여 지침 변경함.

◇ 참  고 : ․ Martindale 33rd edi

․ Goodman & gilmann's the pharmach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10th edi.

․ PDR 2004

․ NICE guideline of parkinson's disease

3.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변경전	변경후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은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 또는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폐렴이나 혈전성 정맥염, 85세 이상의 환자는 조기 시행 가능) - 다 음 -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은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이나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0세 이상의 환자는 조기 시행 가능) - 다 음 -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 변경 사유 : 경피적척추성형술을 2주 이내 조기시행이 가능한 경우를 일부 추가(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5세에서 80세로 연령 저하)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함.

◇ 참  고 : ․ 석세일, 척추외과학, 개정신판, 최신의학사 , 2004

․ 관련 학회 의견

4. 중심정맥내카테터 (Tunneled cuffed catheter)의 제거 수기료

변경전	변경후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은 카테터 삽입에서 제거까지의 수가를 포함하므로 Catheter제거 수기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은 카테터 삽입에서 제거까지의 수가를 포함하므로 Catheter제거 수기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한 중심정맥내카테터를 카테터 감염 또는 폐쇄 등의 사유로 제거한 경우에는 자-3 가 근육내이물제거술(근막절개하) 소정점수로 준용토록 한다.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한 중심정맥내카테터를 카테터 감염 또는 폐쇄 등의 사유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제거만 한 경우에는 자165 중심정맥내카테터 유치술-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자165-나-(3))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한다.

◇ 변경 사유 :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하는 중심정맥카테터를 단독으로 제거시는 주위 조직과의 유착 등으로 난이도가 있고 별도의 마취와 수술술기가 필요하므로 시술 요양기관과 상관없이 별도의 수기료를 인정토록 하며, 제거 수기료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3으로 적용토록 준용 수가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