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관련 질의 회신

연번	질 의	회 신
1	다태아 분만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예시 : 제1태아는 자연분만하고, 제2태아는(혹은 제2태아 이후) 제왕절개 수술시 본인부담 면제범위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분리하며 자연분만 비용만 면제대상임 - 자연분만시술관련비용 면제대상임(산모 : 자연분만관련까지 비용, 태아 :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당일비용) - 그 이후 제왕절개수술시 면제대상이 아님(산모 : 자연분만으로 만출 이후 비용, 제왕절개로 태어난 태아)
2	○ 자연분만 후 출혈 등 합병증으로 당해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시 면제여부?	○ 당해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여 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당해병원에서 치료한 경우와 동일하게 면제대상임 - 단, 타병원 이송사유가 본인의 원이나 필요에 의한 것은 면제대상이 아님 - 요양기관을 달리하여 합병증치료 후 분만을 실시한 처음 요양기관으로 다시 이동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면제대상이 아님
	○ 산모가 합병증으로 타병원 이송하면서 정상 신생아가 같이 전원되는 경우 신생아가 면제대상인지 및 면제된다면 그 기간은 ?	○ 신생아도 면제대상임
3	자연분만하고 퇴원 후 출혈 등 합병증으로 재입원 치료시	면제대상이 아님
4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요양기관으로 이동중 자동차내 등)에서 분만후, 분만후 처치 등을 위해 요양기관 내원시	긴급 부득이하게 분만의 일부 과정이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는 분만후 처치가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진 경우 면제대상임
5	조산원에서 입원하여 분만하고 카1조산료 산정시 면제대상인지	면제대상 임
6	계류유산 등으로 임신 28주이내에 자연분만의 방법으로 유산 등이 이루어진 경우	세부사항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45 수기료 산정방법 적용
7	분만으로 인한 입원 중 가벼운 감기, 피부질환 등이 있을 때 분리청구 대상인지	분만과 관련 없는 상병은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분리청구
8	기왕증이 있는 산모가 분만을 전제로 입원하여 안전한 분만을 위하여 기왕증관련 약제투여 및 검사등을 시행한 경우 예1) Rh- 산모에게 분만전 검사 또는 약제 투여시 예2) 진단된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known ITP)인 환자로 분만시 예상되는 대량출혈에 대비키 위해 분만전 시행한 수혈	기왕증이 있더라도 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합병증 등 위험요소를 줄여 안전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약제투여 및 수혈등의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면제대상임
9	분만관련 약제(빈혈약, 소염제 등)를 분만입원기간 이후 기왕증 치료기간에 투여한 경우 예)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정상 분만후 고혈압 검사등을 위해 10일간 입원하여 빈혈이 있어 빈혈약을 입원5일째부터 투여	분만입원기간이후 발생한 제반비용은 면제대상이 아님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관련 질의 회신

연번	질 의	회 신
1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이 없는 요양기관에서 고시에 해당되는 신생아를 성인/소아 집중치료실 또는 해당분야 집중치료실(CCU, 외과 집중치료실 등)에서 입원치료를 했을때 면제대상인지 및 이때 산정하는 수가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가 아니더라도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에서 집중치료를 하였다면 면제대상임 - 수가는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
2	질병이 있으나 면제대상이 아닌 신생아의 명세서 청구방법 예)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나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청구는 산모의 분만입원기간 동안의 진료비를 산모명세서에 포함하고 그 이후를 분리청구 하는지 또는 태어난 시점부터 모두 분리 청구 하여야 하는지	질병은 있으나 면제대상이 아닌 신생아의 경우 입원처방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본인부담 면제대상이 아님
3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재입원시 면제대상 기준에 대하여 예1) 출생시 재태기간이 35주이였고, 2주 입원하였다가 퇴원, 1주후 재입원시 38주로 판단하는지(조산아가 재입원시 재태기간 관련) 예2) 출생시 체중이 2400g이었고, 2주 입원하였다가 2600g으로 퇴원, 1주후 재입원시 2450g일때 면제대상인지(저체중 출생아가 재입원시 체중관련) 예3) 출생시 재태기간은 36주, 체중은 2600g 이었고, 2주후 상태양호하여 퇴원, 1주후 상태악화로 재입원시 체중이 2400g 일때 면제대상인지 (저체중은 아닌 조산아는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이므로 면제대상이었음. 재입원시 저체중에 해당되는 경우)	신생아, 미숙아, 저체중출생아는 생후 4주 이내에 재입원하여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는 경우는 면제대상임
4	면제대상이 되는 신생아가 이송된 기관에서 6시간미만 체류하고 퇴원 또는 사망한 경우 진료비가 면제대상인지 예) A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6시간 미만에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는 산모가 당일 분만 후 귀가하더라도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므로 A기관에서의 진료비는 본인부담 면제대상임 그러나, A기관에서 출생한 면제대상이 되는 신생아가 B기관에서 이송 된지 6시간 미만에 사망 또는 퇴원한 경우 B기관에서의 신생아 진료비가 면제 대상인지 (B기관에서는 6시간미만 진료이므로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외래로 청구됨)	6시간미만 진료는 입원진료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