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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5250호

시행일자  2019.    8.     1.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 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7.31.)

나. 복지부 공고 제2019-572호(2019.7.9.)

2. 상기 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으며,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원칙 및 심사기준 정비

-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심사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 및 심사품질 향상 규정 신설

- 심사·청구 전 사전 청구오류 예방 및 집중심사 전 중재활동 실시 근거 마련 등

○ 시행일 : 2019.8.1.

# 첨부: 개정 고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