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 외 임신도 포함시키고,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란에 모자보건사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

나. 모자보건사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서식을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6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9.  .   . ～   .   .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8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①

신청인

□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카드 구분

□ 비씨카드

(       은행)

□ 롯데카드

□ 삼성카드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임산부의 성명

임산부의 주민등록번호

②

요양기관 확인

<임신·출산>

구분		날 짜	다태아 구분
임신	임신 확인일	년 월 일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기재 가능	□ 일태아 □ 다태아
	분만 예정일	년 월 일
출산 (출생)	출산일 (출생일)	년 월 일
<유산>
구분		날 짜	다태아 구분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 진단일		년 월 일	□ 일태아 □ 다태아
		※ ㉮ 또는 ㉯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기재 가능 ㉮ 정상적으로 임신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중 혈청 β- hCG가 500mIU/mL 이상으로 측정된 적이 있는 경우 ㉯ 초음파 또는 혈청 β- hCG로 임신이 확인된 후 임신 종결을 위한 수술(개복수술,복강경수술, 소파수술 등) 또는 약물치료(Methotrexate 등)를 한 경우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신청 대상 아님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③

공단 확인

주민등록지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그 밖의 지역

주민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신청일까지   (    일)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모자보건사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및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제도(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세 미만 영유아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직계혈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작성방법
① 신청인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임산부 여부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한 후 기재합니다. -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기재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②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이름 등을 “① 신청인”란에 기재하며,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은 ② 요양기관 확인란의 “출산일”란에 기재합니다. (임산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이용권 발급 정보 통보	□	이용권 발급	□	수령 및 사용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발급기관			신청인

[별지 제2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요양기관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변경 전”과 변경 후“ 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확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임신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출산	출산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 진단일		년 월 일	년 월 일
다태아 구분		□ 일태아 □ 다태아	□ 일태아 □ 다태아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기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2. 이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란에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또는 변경은 이 신고서로 신고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