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2019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등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 유도 및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변경 및 신설, 평가영역별 가중치 변경(별표 3,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0호, 2019.4.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10조제2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지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환자안전보고체계
	‣감염예방관리체계
공공성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
의료전달체계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별표 4]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제10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70%
공공성	20%
의료전달체계	10%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료 질 평가 점수	상
‣의료 질 평가 의루기록자료 일치율	하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환자안전보고체계
‣감염예방관리체계

2)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중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유무	하
‣비급여 진료공시기준 준수 여부

3) 의료전달체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하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2.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Y=(X-Xmin)/(Xmax-Xmin)

Y : 표준화 값   X : 원 값(지표별 결과를 수치화 한 값,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3. 평가방법

가.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구한다.

나.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소수점 2자리까지)하고 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다.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마.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4. 등급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별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평가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및 의료전달체계	평가점수	가등급	90.0퍼센타일 이상
		나등급	40.0퍼센타일 이상 ~ 90.0퍼센타일 미만
		다등급	40.0퍼센타일 미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3]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제10조제2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지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신설>
	<신설>
공공성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
의료전달 체계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평가영역	평가지표
의료 질과 환자안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자안전보고체계
	‣감염예방관리체계
공공성	(현행과 같음)
의료전달 체계	(현행과 같음)

[별표 4]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4]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

(제10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65%
공공성	25%
의료전달체계	10%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료 질 평가 점수	상
‣의료 질 평가 의루기록자료 일치율	하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신설>
<신설>

2) ~ 3) (생략)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70%
공공성	20%
의료전달체계	(현행과 같음)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현행과 같음)	상
(현행과 같음)	하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자안전보고체계
‣감염예방관리체계

2) ~ 3)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