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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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61		발의연월일 : 2012. 2. 10. 발 의 자 : 최경희․정영희․이종구김 정․윤석용․김충환김소남․김무성․李玲愛김성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81,681개 보건의료기관의 설립유형 중에서 국공립이나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에 불과하고 나머지 93.1%는 개인이 설립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에 있어 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설립형태가 법인인 경우에만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조정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은 그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 당사자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기에 해당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에 있어 그 설립유형에 구분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당 보건의료기관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5호․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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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6. 해당 보건의료기관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생 략)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신 설>	6. 해당 보건의료기관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임직원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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