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 채 민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11.4.7, 법률 제10566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부(안 제2조)

1) 법 제6조 제3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지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정중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지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함

3) 의료분쟁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지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조정위원 업무보좌 인력(안 제12조)

1) 법 제23조 제7항은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는 분쟁해결기구 근무   경험자 등으로 하되 그 밖에 적합한 사람의 자격 및 범위를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정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감정위원 업무보좌 인력(안 제13조)

1) 법 제26조 제12항은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는 의료기사 및 의무기록사 등으로 하되 그 밖에 적합한 사람의 자격 및 범위를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정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19조)

1) 법 제46조 제4항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등을 결정하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인, 조정위원 중 2인, 감정위원 중 2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인을  포함하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관련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분담비율(안 제21조)

1) 법 제46조 제4항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과 관련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분담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위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고, 분담비율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함

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 재원 부담(안 제27조)

1) 법 제47조 제2항은 손해배상 대불금의 납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불 재원 마련에 있어 구체적 부담 기준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불금 지급 현황, 대불 재원의 결손 발생 현황 · 빈도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해당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절 설립 등

제2조(조정중재원 지부)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지부를 두는 경우 조정중재원을 “본원”으로, 지부를 “지원”으로 각각 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두는 경우 각 지원의 명칭ㆍ위치, 본원과 각 지원의 관할구역, 본원 및 각 지원 간의 관할 배분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는 조정부 및 감정부를 둔다.

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2. 자산의 관리ㆍ운영

3.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정중재원의 이사)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는 원장, 위원장 및 단장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명

4. 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 및 법무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

제5조(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운영계획 기타 조정중재원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기타 중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정중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이사회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직권으로 또는 재적 이사(의장을 포함한다)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정부출연금 신청) 원장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8조(정부출연금의 관리) 조정중재원장은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정중재원은 정부출연금을 그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제10조(간사)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원장이나 재적 조정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2조(조정위원 업무 보좌 인력) ① 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은 조정 및 중재 절차의 진행, 손해액 산정 등의 업무를 조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외에 조정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자격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의료사고감정단

제13조(감정부) ① 법 제26조 제12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외에 조사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1. 변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및 의무기록사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보건의료, 법률, 분쟁해결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어 감정 업무를 보좌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격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추천위원회의 운영)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제15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추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1절 조 정

제16조(감정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감정대상

4.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5.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6.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7. 제5호 및 제6호 등의 사항에 관한 감정위원별 감정소견

8. 작성일자

9. 감정부명

② 제1항 제7호의 감정소견에는 그 근거 및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감정소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위원들의 감정소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되, 이에 찬성하지 않는 감정위원이 있을 경우 동 위원의 의견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결정 후의 처리)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통보함에 있어 조정결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신청인에게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안내문에는 제조물책임법 및 기타 피해구제의 근거 법령과 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상대방, 법적 구제절차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중 재

제18조(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로써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중재절차를 담당할 조정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위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시하는 조정부 중 하나를 합의로써 선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재부 선택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사건의 내용,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절차를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정부 지정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불복할 수 없다.

제4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19조(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1. 산부인과 전문의 2인

2. 조정위원 중 2인

3. 감정위원 중 2인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인

제20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분담비율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이하 본 조에서 “보상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1. 국가

2.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시행하는 연도의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② 제1항 제2호의 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47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징수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각 부담자가 출연한 보상재원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②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액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가족 등의 생계유지와 장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3조(보상금수급권자)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하 ‘보상금수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경우 또는 제22조 제1항 제2호 중 신생아 사망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2. 제22조 제1항 제2호 중 산모 사망의 경우에는 제1순위로 산모의 배우자, 제2순위로 산모의 직계존속

제24조(보상의 청구) ① 위원장은 법 제27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중재의 절차 중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법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보상금 수급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수급권자가 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의 기록 일체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접수한 후 제1항의 감정서를 검토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단으로 하여금 의료사고의 원인 등 필요한 사항을 재차 또는 추가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 담당 감정부는 감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감정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결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건의 기록 일체를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재개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결정한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보상금수급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수급권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중재원에 서면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중재원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상의 구체적 사항)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代拂)

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 재원 부담) ①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원장은 법 시행일 이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본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불비용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되, 적립목표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적립 목표액의 범위 내에서 대불비용의 징수액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별 부담 액수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한다. 단,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개설자 별로 대불비용의 부담 비율이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산정 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불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액수 및 징수 시기를 공고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불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불금은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다만, 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한 부분을 말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대불 청구의 기한) 손해배상금의 대불청구는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절차가 종료된 날(다만, 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그 확정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불의 청구방법)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중재판정서, 판결정본 등의 집행권원 및 그 성립․확정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불금의 구상) ① 원장은 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지체없이 법 제47조 제6항에 따른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대불금 전액을 조정중재원에 납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 제6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손해배상의무자가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중 제1항의 대불금 전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조정중재원에 지급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원을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불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47조 제7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손해배상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2.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절차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조정중재원의 구상권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손해배상의무자가 법인격을 상실하고 그 배상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가 없는 경우

5. 조정중재원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그 밖에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기타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손해배상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상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 칙

제33조(조정비용 등)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정비용의 산정방법 및 액수는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책정되는 수수료, 감정비용 기타 소송절차 비용의 일반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