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소모적 의료분쟁으로부터 신속 공정하게 국민을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한국은 저 출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를 포함하는 고위험신생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진료 여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진료의 현장에서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 왔고, 이는 한국의 주산기, 신생아, 영아사망률의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상기 의료분쟁조정법과 하위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질환인 ‘뇌성마비나 신생아사망’에 대한 명확한 진단규정이 없고, ‘분만 과정’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 대한 명확한 진료 지침이 국내에는 없는 현실에서, 향후 이 부분에서 많은 논란 제기와 이에 따른 분쟁발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와 신생아사망은 분만과정과는 직접 관련된 것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분만 전 산모나 태아의 문제로 혹은 분만 이후에 생기는 여러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경우라 하다라도 분만과정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기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제시된  대상 질환의 범주에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 하여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보상재원의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 보상은 국가가 부담을 하여야 하겠다.

이는 재원 마련이라는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분만실을 지켜온 의료진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처사이며,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원을 급감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위험분만 산모들이 산부인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서 산모들은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는 바로 신생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나 조정위원의 대다수가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뇌성마비나 신생아사망의 진단이나 이의 여러 판단과정에서 전문가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 위원회에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인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의 참가가 필요할 것이다.

상기 제도는 주산기 의료체계에서 근본적인 불합리성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한국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제도에 대한 재고와 더불어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위원회의 변경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월 30일

대한신생아학회